[부동산]도시개발사업라이브 바카라이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라이브 바카라원의 출자 및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1. 판결 요지(대법원2014. 1. 23. 선고)
구 도시개발법(2011. 9. 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고 한다)이 라이브 바카라원 등의 라이브 바카라에 대한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라이브 바카라의 사업비용 조달방법으로 차입금, 부과금, 분담금 등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전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의 개념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지급할 300~500% 상당의 배당금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등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라이브 바카라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일부 라이브 바카라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은 구 도시개발법의 취지에 반하고, 체비지 매각대금을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를 당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구 도시개발법 규정 및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원회의(이사회)․대의원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2. 사실 관계
구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11. 12.경 임원회의(이사회) 및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자금 및 라이브 바카라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라이브 바카라원으로부터 총 20억원을 한도로 현금 출자를 받되, 환지계획인가 후 체비지를 매각해서 위 출자 라이브 바카라원들에게 배당하고 그 배당비율은 2년 이내에 배당하는 경우 출자 원금을 포함하여 300%를 지급하고, 1년을 초과할 때마다 연 100%씩 초과 지급하며, 최대5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건을 채택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그 사업자금 및 라이브 바카라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라이브 바카라원으로부터 출자를 받고, 그에 대한 수익을 배당하는 것은 구 도시개발법의 목적 및 취지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라이브 바카라이 사업비를 조달함에 있어서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라이브 바카라원으로부터 출자를 받고 라이브 바카라원에게 배당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