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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형사]토지인도 및 그 지상건물의 강제집행에서 허위의 공동점유를 주장한 자들을 구속기소시킨 사례

1. 사안의 개요

S바카라 꽁 머니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L바카라 꽁 머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L바카라 꽁 머니은 그 토지 지상에 건물(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음

그런데L바카라 꽁 머니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S바카라 꽁 머니은 ‘L바카라 꽁 머니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차임의 지급 및 토지의 인도와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법원에 청구함

이에L바카라 꽁 머니은S바카라 꽁 머니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항변을 배척하고 S바카라 꽁 머니의 전부 승소 및 가집행 판결을 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7. 16. 선고2011가합16024 판결)

S바카라 꽁 머니은 위 가집행에 기하여 토지인도와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L바카라 꽁 머니은 제3의 바카라 꽁 머니을 내세우며 이들과 그 지상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강제집행불능이 선언됨

이에S바카라 꽁 머니은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집행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S바카라 꽁 머니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L바카라 꽁 머니은 제4의 바카라 꽁 머니을 내세우며 앞서 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는 철거대상 건물 출입구에 포클레인을 세워 두고, 용역 수십 명을 동원하여 배치시키고,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관에게 휘발성 액체를 뿌리며 강제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강제집행이 다시 불능됨

2. 위 사안에서 변호사의 역할

위 사안에서 온라인카지노(유한) 바카라사이트의 이충상 변호사는 S바카라 꽁 머니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2011가합16024 판결을 전부 승소로 이끌고, 항소심까지 전부 승소(L바카라 꽁 머니의 항소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2014. 11. 27. 선고2013나71083), 집행단계도 대리하였음

이충상 변호사는 집행단계를 대리하면서 직접 강제집행 현장에 찾아가 L바카라 꽁 머니이 집행대상 건물을 공동점유하고 있다는 제3, 4의 바카라 꽁 머니이 실제L바카라 꽁 머니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 제3, 4바카라 꽁 머니이 바카라 꽁 머니명의만 있을 뿐, 실제로 집행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냄

이에 이충상 변호사는 실제로 공동점유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공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공무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L바카라 꽁 머니의 대표이사A, L바카라 꽁 머니의 감사B, L바카라 꽁 머니의 직원C,제3바카라 꽁 머니의 대표이사D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음

검찰은 위 고발에 기초하여 수사한 후 A, B, C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A, B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로 각 구속기소, C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D는 같은 공소사실로 불구속기소 되었고, 그밖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폭력을 행사한 E는 폭행의 공소사실로 불구속기소 되었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형제41951호)

3. 위 사안이 시사하는 것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집행과 달리 건물의 철거와 같은 집행은 채무자의 저항 내지 허무인을 공동점유자로 내세우는 등의 이유로 쉽게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많음

위 사안은 채무자의 저항 내지 허무인을 공동점유자로 내세워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특히 채무자가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집행되어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찰이 뜻을 같이한 의미있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