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1. 사건 개요

ㄱ.바카라사이트이 대리한 당사자

정부출연연구기관A소속 직원들

ㄴ. 사건의 배경

A소속 직원들은 고소인이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고소인의 인사기록카드 중 일부를 가리지 않고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의 군번, 사진, 자격∙학력정보,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A소속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바카라사이트의 주장 및 역할

바카라사이트은 우선 고소인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A소속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 고소인의 인사기록카드 중 일부를 가리지 않고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며, A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바카라사이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의 정당한 제3자 제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A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입건된 혐의 전부에 대하여'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문기주, 유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