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소개
에너지∙인프라 분야는 산업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산업의 거래관행과 금융구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법률분야입니다.
바카라사이트의 에너지∙인프라팀은 발전,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사업, 자원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업무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에너지 공기업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종료시킨 바 있고, 최근에는 해외사업에 관해서도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카라사이트의 에너지∙인프라팀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발주청, 시공사, 운영사 등에게도 다양한 시각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 입찰단계 및 거래구조에 관한 검토단계에서부터 대관협상, 각종 계약서 작성, 금융협상, 거래종결 및 refinancing까지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자문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시의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분야
대상분야전통적인 IPP발전(가스복합, 열병합, 원자력, 수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태양광, BESS,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청정수소발전, 그린수소/블루수소생산, SMR, 우라늄농축시설 등), 민간투자사업(도로, 교량, 터널, 철도, 교육시설, 환경시설, 국방시설, 병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자원개발(석유, 가스, 광물 등), 유통(LPG, LNG 유통과 석유비축기지 사업 등) 및 해외 에너지·인프라 투자개발사업(PPP-IPP 발전, 도로, 공항, 철도 등), 국제감축사업 자문 등
수행업무
- 입찰절차에 대한 자문, 거래구조 설정에 대한 자문
- 양허계약, 실시협약 등 발주처와의 계약 자문, 공사도급(EPC)계약, 관리운영위탁(O&M)계약 등 사업 관련 계약(PPA, HPA, PIA, HIA, FSA, Land Acquisition, Land Lease/Land Easement Agreement, LTSA 등)에 대한 자문
- PF 대출약정서 등 금융 관련 계약에 대한 자문
- 지분 투자 및 이와 관련된 주주협약에 대한 자문
- 사업시행법인의 주식매매 거래에 대한 자문
- 사업추진관련 법률/제도, 인허가, 외국인투자법, SPC설립, 노동법, 외국환관리, 외국인 투자심의(CFIUS), 지적재산권관리 등
- 에너지∙인프라분야 펀드 설정에 대한 자문
- 최초 금융 완결 이후 대출채권 양도 및 refinancing에 대한 자문
- 사업시행법인의 일상 업무에 대한 자문
- 에너지·인프라 사업 관련 국내/국제 거래 및 투자 소송 및 중재
- 국제감축사업 자문
대표사례
발전∙신재생에너지 사업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법률고문
- Oiltanking GmbH, 석유공사(KNOC), Glencore, GS칼텍스 등이 참여하는 여수 Oil tankage 조성 사업
- Vopak, 석유공사(KNOC), SK 등이 참여하는 울산 Oil tankage 조성사업
- SK E&C의 LNG Project
- 수완에너지 열병합발전소사업 refinancing 및 지분매각 자문
- 제주북촌서모 풍력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 한국투자증권 강원횡계 풍력사업 BW 및 홍천율전 풍력사업 CB 투자
- 제주월정풍력 프로젝트금융
- 강원 하장풍력 프로젝트금융
- 해파랑에너지 영덕호지마을 풍력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 군산어은리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 르솔레이 태양광 HoldCo 사업
- 엔라이튼 한국지붕태양광 투자 및 대출
- 롯데글로벌로지스 루프탑 PPA 태양광 투자 및 대출
- 국내 자산운용사들과 펀드투자 형태의 태양광(PV, ESS, 주민참여형) 투자사업
- 새만금육상태양광 사업 사업시행법인 자문
- 깨끗한나라 청주공장,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세아그룹 계열사 공장 등 공장형 태양광 ESS 설치 사업
- 영암 대불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발전사업 자문(브릿지론 및 본PF)
- 부산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자문
- 동부·서부 하이웨이솔라, 경상·영남 하이웨이솔라 등 고속도로 부설 부지 태양광발전소 사업
- SK이터닉스 등 직접 PPA 내지 제3자 PPA 사업
- GETIRE100태양광발전설비 임대사업
- 태양광발전 출력향상 시스템(PV BOS) 구축 및 임대사업
- 고흥태양광 사업 자금재조달 및 지분매각
-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의 PV에너지 지분매매
-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캐피탈을 위한 GS파워 지분취득 관련 후순위 인수금융
- 기타 국내 금융기관에게 약 500건 이상의 태양광발전사업 프로젝트 금융 자문
민간투자사업
- 서수원, 오산, 평택고속도로 금융약정
- 김해경전철 금융약정
- 명지대교 금융약정
- 대구동부순환도로 리파이낸싱
- 우면산 터널 리파이낸싱
- 서부간선 지하도로 주무관청 자문
-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지원사업 자문
-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 창원~부산간도로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 자문
-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자문
-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BTO-a 방식 민간투자 사업
- 회천벌교, 경주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 서천, 순천, 포천, 논산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 포항재이용수시설 민간투자사업
- 문경, 청주, 대전, 인천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 인제스피디움 BOT방식 민간투자사업
- 여수시 소규모 공고하수처리시설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
- 삼척의료원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
- 국방광대역통신망 BTL 사업 민간투자사업
- 원주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 파주재이용수시설 민간투자사업
- 기타 학교시설, 스마트스쿨, 대학교 기숙사, 병영시설, 간부숙소,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 의료원,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BTL 사업 다수 수행
폐기물 기타 환경 관련 사업
- 대구슬러지처리시설 공유재산법 사업
- 가좌재이용수처리시설 공유재산법 사업
- 의성슬러지처리시설 사업
- 연천 바이오에너지 및 SRF 사업
- 장호원환경 산업폐기물 재활용사업
- 지이케미칼 생활계 폐기물 재활용 사업
- 진천 산수 폐기물처리장 사업
- 화성 생활계폐기물 재활용사업
기타 인프라사업
- 경남마산로봇랜드 개발사업
- F1경주장 개발사업
- NLCS Jeju 제주국제학교 민간투자사업
- BHA제주국제학교 민간투자사업
- 경희대, 단국대, 건국대, 동국대, 경기대, 숭실대, 가천대, 인제대 백병원 등 다수의 사립학교 민간투자사업
해외 에너지∙인프라사업- 인도네시아 Hasang 수력발전사업 지분 일부 인수 자문
- 폴란드 URSUS 열병합발전사업 타당성조사
- 폴란드 우츠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인수관련 법률실사
- 태국 송클라주 1.7GW Gas to Power 발전사업 법률분야 타당성 조사
- 요르단 가스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지분 일부 인수 실사용역
- 암모니아 구매계약 및 터미널 사용계약관련 검토 및 지원
- 사우디 1GW/400MW 태양광 실사용역
- 동서발전 해외개발사업 법률자문 용역
- 한국전력 해외사업 일반 법률자문 용역
- 칠레 517MW 가스복합발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 스페인 로사 200MW 태양광발전 사업 실사용역
- 스웨덴 클라우드 241MW 육상풍력 실사용역
- 인도네시아 Baloi 30MW 가스엔진사업 실사용역
- 라오스 부아라파 400MW 풍력발전사업 타당성조사
- 미얀마 350MW 가스복합발전사업 타당성조사
- 인도네시아 Lore Lindu소수력 발전사업 타당성조사
- 핀란드 Adams 73MW 풍력발전사업 타당성조사
- 호주 Syrah 250MW 태양광발전소 및 ESS 건설운영 사업성 분석용역
- 미국 Killingly 632MW 가스복합발전 인수를 위한 사업성 검토용역
- 모잠비크 마푸토 1088MW가스복합발전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키르기스스탄 코치코르 300MW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타당성조사
- 스리랑카 데두루오야 200MW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타당성조사
- 필리핀 뉴클락시티 상하수도 PPP사업 타당성조사
- 필리핀 MRT 7호선 운영유지보수계약 작성
- 파키스탄 카라치 주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관련 자문
- 인도네시아 포노로고시 가로등 설치 PPP사업 타당성조사
-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도로공사 ICC 중재대응
- 케냐 몸바사 신니알리 교량건설 및 주요 도로 축 개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안디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예비 타당성조사)
- 칠레 칠로에 종단 도로 PPP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 몽골 울란바토르 신공항 경유 철도 신설 예비타당성 조사
- 에콰도르 과야킬-쿠엥카 구간 도로개량사업 사전타당성조사
-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원자력 외국회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들 및 국내 소송 수행, 원자력 사업 입찰 절차, 제품 및 기술 공급 계약, 설계자료, 발표자료 등 검토, 관련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과 회의/인터뷰 등 수행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대리하여 현재 한국 정부가 4세대 원자력 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당사국으로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 협정(Framework Agreement)의 초안 및 부속 사업 계약서들 작성 및 협상 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 및 관련 국제 회의에 동행 참석하여 협상 자문- 스리랑카 LRT 사업구조 검토
- 아제르바이잔 도로 사업
- K-16 미군 기숙사 사업
분쟁해결
- 경남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청구 사건
- 태안소각시설사업 주주협약 당사자배제 관련 가처분
- 대치유수지사업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분쟁조정
- BTL 사업 실시계획 승인, 직불청구, 시공사간 원가 분담 등과 관련된 분쟁
- 경주소각시설사업 지체상금 중재
- 태양광발전사업 책임준공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계약 단가 하락에 따른 준공금감액에 대한 공사대금 소송